민주당16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 2024. 12. 2.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2023. 9. 27.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이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김민석·남인순 의원을 각각 1차 투표·결선 투표에서 제치고 최다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며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 해가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 2023. 9. 26.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원내지도부 사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은 이 대표는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고위원회는 가결 투표자를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가결정족수(출석 의원 과반인 148표)를 딱 1표 넘긴 가결이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2023. 9. 22. 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2023. 9. 21. '단식 9일'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대통령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단식 아흐레째인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장관과 총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총리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고,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 2023. 9.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