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유1 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소' 항소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2023.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