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기각1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해 행안부 장관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 "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 상 없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2023.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