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오는하지1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의 뜻과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조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고 2차피해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해 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회가 오래간만에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민생법안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 까지 스토킹 피해 2차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