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체포동의안1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현역 의원에 대한 구.. 2023.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