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판결1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맞지만 무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고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을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면서 현재 진보 쪽의 응원받고 인플러언서 처럼 SNS를 운영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됐든 저래됐든 딸..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