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11 이동관, 김영호 '부적격인사'논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적격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 인사청탁논란에 대해 법원 판결과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고, 특히 강경 보수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개편을 통해 통일부인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대해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임명은 곧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을 접고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독트린 선언”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 2023. 7. 31. 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이른 파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사실 이재명대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사건의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떳떳이 밝히려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여러 산적해 있는 당내 여론을 새신하려는 정면돌파의 하나의 수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떳떳한데 완학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의 하수 검찰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이다.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이지만 그럼에도.. 2023. 6. 19.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사임했다. 이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대통령이 수능 관련발언이 나오고 담당국장이 전격 경질 되면서 일어난 연쇄적인 이다. 수능이 5개월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수능을 총괄하는 기관장에 사퇴는 많은 의미를 둔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교육의 억제를 위해 교과 출제범위 내에서만 출제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이번일에 발단이 되었다. 윤석열정부의 취지는 항상 정의, 공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일에 진행방식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 노태우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강압적인 느낌으로 압박하여, 수장이 교체되어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23. 6. 19.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자진사퇴 태영호는 3개월 국민의 힘이 잇단 무리를 빚어 논란이 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정지'3개월과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태의원은 자진사퇴하면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결과에 따라 태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가능성은 살아있지만,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되는 김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태의원의 빈자리는 보궐선거로 채워질예정이지만, 김재원 채고위원의 자리는 당원권 정지기간동안 공백상태로 남게 될 것 같다. 결과는 중징계로 예.. 2023.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