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2 [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2018년 3월 브로커 역할을 한 김아무개씨의 청탁을 받아 경기도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ㄱ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용지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상승 및 .. 2023. 10. 12.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천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2023. 9. 8. 검찰, ‘김만배 인터뷰 억대 수수 의혹’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일) 오전 배임수·증재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김 씨가 지인인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1시간 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 2023. 9. 1.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 쌍방울 조사 당당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3일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 검찰은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 같으니 내일 오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 같은 장을 조금 전 검찰에 알렸다"고 전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내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 을 통보했다. 2023. 8. 23. 이재명 검찰출석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백현동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며,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 2023. 8. 17. 이전 1 2 다음
